사드(THAAD) 문제 쉽게 이해 하기

결국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경북 성주가 배치 장소로 지명이 되었고 이에대한 국내외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드'THAAD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한마디로

중국의 안방을 들여다 볼수 있는 망원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한국에 설치. 그로인한 중국의 반발.

2. 사드(THAAD)란 무엇인가?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킬수 있는 종합 요격 방어 시스템이다.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으로 부터 도입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부터 발전하였다.  

3. 사드(THAAD)와 패트리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 두 시스템은 모두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패트리어트의 처음 군사적 목적은 미사일 요격용이 아닌 적 항공기의 격추를 목적으로 하는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걸프전쟁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미군을 중심으로한 연합군에 위협이 되자 미군기지등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었고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하였지만 격추율이 20%미만을 기록하면서 그 한계가 분명히 들어났다.

이후 미국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개량하여 명중율을 높여왔으며 더 나아가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요격할수 있는 사드(THAAD)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목표물에 최대한 접근하여 자폭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사드 미사일은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서 그 정밀도와 방어력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정거리도 달라 패트리어트가 주로 저고도의 목표물을 타겟으로 하는 반면 사드는 고고도의 탄도미사일을 타겟으로 한다. 그렇다. 탄도미사일을 타겟으로 한다는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4. 탄도미사일이란?

매우빠른속도와 먼사정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실제로 사드의 개발이전까진 요격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평가되었으며 주로 핵공격에 사용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것도 이러한 목적때문이다.

보통의 미사일과 포탄은 비행기와 같은 대류권(지상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비행한다. 하지만 탄도 미사일은 성층권(지상으로부터 50km이내)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후 다시 낙하시켜 매우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게 된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지상으로부터 1,500km~3,500km이상의 상공으로 쏘아올려지며 최대사거리 1만킬로미터이상도 가능하다.

바로 이점이 한국에 과연 이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상황인것이다.

5. 사드가 북한공격을 막기 위한 한국 방어용?

분명 사드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탄도미사일 앞에 아무리 '중.단거리'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앞에 중.단거리라는 표현은 환산하면 사정거리 700km~4,000km정도라 표현해야 적당할 것이다. 휴전선에서 부산까지 700km도 안되는 한국을 공격하는데 북한이 그 이상의 사정거리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쏜다? 매우.매우.매우. 비효율적인 공격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재례식무기인 방사포와 각포및 구형 미사일을 사용하는것이 합리적이며 최고의 효율은 이러한 무기체계에 더한 생화학 무기의 복합사용이다.

다시 말해 사드는 북한으로 부터 한국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것이다.

6.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목적은?

그렇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목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첫번째 적대국으로부터의 동맹국보호.

 - 여기서 적대국은 북한,중국,러시아등이 되겠으며 동맹국은 미국과 일본정도가 될것이다.  

두번째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한국 본토 보호

 - 북한이 아니라하면 중국이 가장 유력하며 그다음으로는 러시아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다.

모든걸 종합해 보면 첫번째 목적인 동맹국보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할수 있다.

7. 중국이 왜 강력 반발하나?

중국으로선 미국과 한국등이 설명하는 북한 위협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사드시스템에 사용되는 X밴드 레이더는 4,800km떨어진 곳에서도 작은 금속물체를 식별할정도로 매우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쉽게생각하면 한국 서울에서 인도 뉴델리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가 어떤 모델인지 식별이 가능할정도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다. 물론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에 도입되는 X밴드 레이더의 사거리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조차도 이견이 다분한 이 사거리문제를 중국이 그대로 수용하기를 기대하는것은 무리일 것이다.

또한 미국에 의해 일찌감치 일본에 설치되어있는 X밴드 레이더로도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 추가로 X벤드 레이더를 설치 가동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중국을 겨냥한것으로 뿐이 해석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나 멕시코에 중국이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것과 마찮가지이다.

중국으로선 당연히 기분이 나쁠수 밖에 없는것이다.

자기집 문 바로 앞에 거대한 벽을 세워놓고 그 벽 위에서 망원경으로 자기집을 세세히 관찰한다면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미 해군이 운용중인 이동식 X-BAND RADAR>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최근 둥펑-41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함으로서 어느정도 안도하는 상황이었다. (둥펑-41은 사정거리 1만4,000km로서 미국 전역을 공격할수 있는 중국의 최신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의 눈으로 볼때 한국에 설치되는 사드시스템은 중국의 둥펑-41을 무력화 시키는 미국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이다.

8. 한국의 선택이 최선인가?

한국은 이번 사드 설치건에 있어서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의 불쌍한 입지를 다시한번 처절하게 느낀게 아닌가 싶다. 사드 설치를 반대하자니 미국중심의 동맹라인에서 소외되기 쉽상이며 사드 설치를 용인하자니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을 먹여살리는 중국의 눈밖에 나버리게 된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손을 잡았고 많은 한국사람들이 걱정하는 중국의 보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에 서게되었다.

중국의 보복은 사드가 거론되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한국기업 억압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 예로 세계 자동차 전지 시장에서 LG와 삼성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일찌감치 검증되고 인정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는 이 두 회사의 전지를 중국내에서 사용못하도록 결정내렸으며 두 회사의 전지를 사용하던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사용을 중지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중국은 제1의 거래국가이다. 한국에 막대한 양의 이익을 안겨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을 먹여살린다 할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니 중국으로선 한국에게 경고를 보낼것이 확실할것이고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불만 표현의 수순일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겐 득보다 실이 큰 사드의 한국배치에 한국은 분담금까지 내야하며 경북성주 주민들의 반발또한 무마시켜야하는 국내문제에도 직면했다.

이미 X-벤드 레이더가 설치된 장소 인근에 사는 일본의 주민들의 두통과 메스꺼움등의 지속적인 이상증세가 보고되며 X-밴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이 없는 지금 경북성주 주민들의 불안은 클수밖에 없으며 이는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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